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(문단 편집) ==== 책임이 있다는 의견 ==== 해당 아파트 주민들 일부는 이 사건이 관리소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. 안내방송 시점은 이미 포항시에서 냉천의 범람을 예견해 재난안내문자를 통해 저지대 주민들의 대피를 강력 권고하던 시점이기 때문이다. [[https://news.imaeil.com/page/view/2022090617465236877|#]] [[한겨레]]는 9월 6일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area/yeongnam/1057777.html|기사]]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대응을 비판하며 [[집중호우]] 때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수칙만 제대로 숙지하고 지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. 특히 태풍이 접근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하천이 범람할 조짐마저 보이는데 단지 전체에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한 대응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.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빼러 가려다가 이미 인근 하천이 범람한 것을 보고 차를 포기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0159|#]] [[동아일보]] 9월 7일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907/115344890/1|기사]]에서 인터뷰한 전문가 집단인 2명의 [[소방학과|소방방재학과]] 교수 역시 "차를 빼라고 한 건 (관리소 측의) 명백한 실수"라고 지적하며 "지하에 차를 두면 안 된다고 태풍이 오기 전에 안내를 해야 됐다."면서 이구동성으로 관리소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. [[냉천]]의 범람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[[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]]가 진행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주차장 침수 사건도 다수 발생하여 뉴스화된 바 있다. 또한 다음의 3번째 방송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도 냉천의 범람과 그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>'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찰 염려가 있으니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' 방송 당시 배수 펌프 등이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하지만 배수 펌프는 통상적인 강우에 대비한 것이지 하천 범람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량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. 문제의 3번째 안내방송 시점에는 냉천이 이미 몇 군데 범람한 가운데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을 덮칠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. 관리소장[* [[주택관리사#s-1|자격]] 보유자여야 한다.]은 단순한 비전문가가 아닌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. 실제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소방 시설 안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류의 안전 교육을 매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. [[https://blog.naver.com/usbholic/221168936001|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안전 교육 목록]]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은 당연히 아파트 재난 또는 유사시 현장책임자로서 관리소장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되는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들에 의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. 또한 포항시는 이미 당일 새벽 4시경([[http://www.asia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7788|기사]]) 냉천 범람을 경고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. 포항시 입장에서는 단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뿐 폭우 경보 및 냉천 범람 여부도 충분히 예측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재난 대책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. 소장 입장에서는 재산 피해에 대한 비판을 걱정했을 수 있으나 인명이 달린 재난 상황에서 현장책임자는 재산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할 의무가 있다.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외부의 물이 유입될 상황을 예상했다면 차량 침수를 걱정하여 출차 방송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았어야 한다. 그러나 관리소장은 차량 침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출차 방송을 했고, 결국 이러한 소극성은 인명피해라는 더 큰 재난으로 돌아왔으며 본인에게도 더 큰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다. 본인의 인터뷰로는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가 예상되어 출차 방송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침수가 될 줄 알았으면 자신은 방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. 차는 빠져나올 수 있으면서 사람은 침수되지 않는 수준의 침수만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[[무릎]] 높이 정도만 돼도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안전 관련자들에게는 상식이기 때문에[* 애초에 상술되었듯이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안전 관리자 교육을 받는 만큼 안전 관련 상식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.]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. 애초에 차가 침수될 정도라면 엔진에 물이 차기 때문에 차를 뺄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